<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창립 제안문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면 경제도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존경받는 나라> 공약에 관심을 보여준 것을 크게 환영하며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해서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존경받는 나라>를 국가목표로 삼도록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대적인 국민교육운동이 없이는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존경받는 나라>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존경받는 나라 되기를 국가목표로 삼고 현재 0.15%인 ODA를 획기적으로 증액한다.

우파정권이 들어서야 한국은 10년내로 5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최빈국을 경험했던 한국은 “지구적 차원의 빈부양극화와 환경위기 해소에 앞장서는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국가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단을 국제협력부 혹은 국제협력청으로 승격시켜 국가목표 실현을 진두지휘하고 대통령 임기중 ODA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청년봉사단을 매년 수만명 해외에 파송하고, 사회적기업과 자영업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어를 세계어로, 한국문화를 세계문화로, 한국음식을 세계음식으로 만들어 청년실업율을 크게 감소시킵시다．

2. 이익추구 외교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가치추구 외교를 중시한다.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나라와 품격있는 외교관계를 추구합시다．

3.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할　경우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준다.

입학생 부족으로 枯死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전문대학, 폴리택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교가 4백개나 됩니다. 매년 10만명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줄　경우 아버지가 번 돈으로 등록금 내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저축한다면　귀국할　때　수천만원을 손에 쥐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며 대거로 한국대학에 입학할 것입니다. 　

이 방안은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지방대학의　입학생　부족을　해결하고　지방대학의　재정문제와　지방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나아가 지방대학을 나라별로 특성화하여 한국의 지방대학들이 지역학 연구의 메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생은 졸업 후 자기 나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직해서 귀국하고 한국졸업생도 그 나라에 같이 진출하면 한국대학도 글로벌화 되고　한국어는　세계적인　공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원할 경우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재외동포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정부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조선족 80만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자녀가 있는 조선족이 중국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동포들이 한국에 돌아와 살기 원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는 국적회복을 위해 시험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선족동포는 민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교육, 민주시민교육, 국가정체성 교육을 강화해서 자유시민을 만들어 국적을 주면 됩니다.

5.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킨다.

현재의 의료보험, 연금, 사회복지제도는 비리, 비효율, 낭비, 이해관계 집단에 의한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국민이 노령화되고 노동인력은 줄고 복지예산은 계속 늘고 나랏빚은 천조를 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도 여야후보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보험, 연금,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나라가 붕괴위기에 처해집니다. 이해관계 집단의 로비를 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 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져서 임기내내 개혁해서 스웨덴에 버금가는 훌륭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존경받는 나라를 국가목표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대거로 <존경받는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나라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 드림.